기후변화가 금융위기를 불러온다는 오해

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재무부가 유럽에 이어 기후 정책과 미국 금융규제 정책의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안겨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금융 규제는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될 기후 정책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후 위험’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할 정도로 기후가 변화해 자본과 장·단기 부채 등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그러나 허리케인, 폭염, 가뭄, 화재 같은 기후 리스크는 금융위기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다. 향후 10년 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빈도가 높아지거나, 심각해지리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았다. 최근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이상기후도 우리의 현대적이고, 다각화되고, 산업화된 서비스를 지향하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기업과 사람들은 ② 러스트벨트에서 벗어나, 폭염·허리케인이 발생하기 쉬운 텍사스와 플로리다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 기관이 금융 시스템에 대해 걱정한다면, 기후뿐 아니라 전쟁, 감염병, 사이버 공격, 정치적 붕괴, 소행성 충돌 등에 대해서도 짚어야 한다. 소행성 충돌을 제외한 전쟁, 감염병, 사이버 공격, 정치적 붕괴 등이 금융 시스템을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은 기후 위험보다 높다. 홍수나 화재로 발생할 비용이 걱정된다면, 홍수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건축·재건축 보조금도 중단해야 한다.

차라리 기후 관련 규제로 인해 벌어지는 위험이 그럴듯하다. 무능한 규제 기관은 경제 시스템 문제가 생길 정도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설득력 없어 보인다. 문제가 규제 위험이라면, 규제 기관은 좀 더 광범위한 규제 위험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 빅테크 해체를 위한 움직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등으로 벌어지는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고려는 없다.

확실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과학적, 경제학적으로 볼 때 기후가 금융 시스템 붕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은 없었다. 물론 향후 10년 내 기후 문제로 시스템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본을 크게 늘려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기후 투자 위험을 측정하거나, 기술을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미지의 ‘전환점(티핑 포인트)’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정유,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산업과 온실가스 대량 배출 산업인 철강, 시멘트, 플라스틱 산업의 에너지 전환 위험은 어떤가. 석유 및 석탄 기업은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가치를 잃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모두가 알고 있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은 항상 위태로웠고 관련 기업과 주주들은 이미 기후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화석연료 기업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단기 채무를 지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주, 채권자들의 손실이 금융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쇠퇴하는 산업에서 금융 문제가 비롯된 적이 없다. 2000년의 주식시장 폭락 원인은 타자기, 영화, 통신 장비 같은 산업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시대를 약간 앞서가는 기술 회사가 발단이었다. 마찬가지로 ③ 1929년의 주식시장 대폭락은 마차 때문이 아니라, 라디오, 영화, 자동차, 전자 산업 때문이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금융 리스크를 걱정한다면 테슬라처럼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새로운 기업이 더 위험하다. 정부 보조금, 중앙은행 지원으로 촉발된 ‘녹색 거품’이 큰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신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의 고공행진은 정치 스탠스 변화와 더 발전된 기술에 취약하다. 전기차 업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일종의 환경 포인트인 ‘규제 크레디트’가 고갈되거나, 수소 연료전지가 배터리를 대체하면 테슬라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규제 당국은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나기를 부추기고만 있다.

기후 관련 금융 규제는 법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고 있지만, 적어도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정책에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나 기차, 풍력, 태양광 발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포함됐지만, 원자력, 탄소 포집, 수소, 천연가스 또는 기타 유망한 기술 지원은 없다. 금융 규제 기관은 또 투자 대상과 자금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때까지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후 위험’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금융 안정성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관성 있고 지능적이며 과학적으로 유효한 정책이 필요하다. 기후 금융 규제는 기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앙은행을 정치적으로 움직이게 하며 그들의 독립성을 파괴할 것이다. 또 터무니없고 허구적인 기후 위험을 평가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다음 위기는 다른 곳에서 올 것이다. 기후에 집착하는 규제 당국은 지난 10년 동안 감염병(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처럼 새로운 위기도 전혀 예측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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