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 보급되기 전 중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2020년 말과 2021년 초까지는 큰 효과가 있었지만, 그 후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중국만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제로 코로나의 봉쇄 전략이 많은 중국 국민들의 목숨을 구했지만,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더디게 만들었고 공급망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국민들은 몇 달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22년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과연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중국 정부와 많은 투자 은행은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풀 것이라는 가정하에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약 5.5%로 잡았다. 하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개도국 전망치(5.3%)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2.2%포인트 낮아지면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3840억달러(약 55조5500억원) 규모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제로 코로나 조치로 구한 목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계산 방식이 필요하다. 미 워싱턴대 보건·계측 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미국인 수는 24만4489명으로 집계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 동일한 백신, 백신 접종률, 국민들의 태도, 공공 보건 정책을 가졌다고 가정해보자. 중국 인구가 미국 인구의 4.3배라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중국인 사망자 수는 중국 당국이 발표한 6968명이 아니라 105만1300명이었을 수도 있다. 이 105만1300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3840억달러 규모의 GDP를 포기하는 것은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구한 목숨 한 명당 적어도 36만5262달러(약 5억3400만원)의 가치를 매겼다는 것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삶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정부가 정보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내리고 사고와 재해로 인한 희생자들을 보상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산법을 ① 통계적 생명 가치(VSL·Value of Statistical Life)라고 한다. 미국 정부의 VSL은 대략 900만달러(약 131억원)다.
그렇다면 중국인의 통계적 생명 가치는 얼마일까. 우리는 이것을 미국과 중국의 1인당 소득 비율을 이용해 측정할 수 있다. 2021년 중국의 1인당 소득은 1만2359달러(약 1800만원)였고, 미국은 6만9288달러(약 1억100만원)였다. (중국의 1인당 소득이 미국의 5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의 VSL은 130만~210만달러(약 19억~3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에 근거해 판단했을 때 구한 생명의 가치는 경제 손실의 3.6~5.8배이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국인의 통계적 생명 가치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시 금전 보상을 명시한 중국 국내 법을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60세 이하 시민 한 명이 사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상금은 피해자 거주지의 연평균 ② 가처분 소득의 20배가 될 것이다. 반면 75세 이상의 국민이 사망했을 경우는 정신적 고통, 장례비, 18세 이하 자녀 양육 비용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그 지역 연평균 가처분 소득의 5배를 보상금으로 상정한다.
중국의 연평균 가처분 소득이 1만달러(약 1400만원)를 조금 웃도는 것을 감안했을 때 60세 이하 중국인의 VSL은 (인구 변수를 대입하면) 25만달러(약 3억6000만원)이고, 75세 이상 중국인의 VSL은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가 된다.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VSL을 25만달러로 상정하더라도 엄격한 제로 코로나 조치로 인한 손실 비용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보다 30% 적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VSL로 따졌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 위해선 이를 통해 살린 생명이 200만 명에 가까웠어야 한다. 중국산 백신의 ③ 낮은 경쟁력과 감염병 사태로 병원이 포화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다. VSL 계산법을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입원 감소로 줄인 지출이 (다른 분야에서) 이익 창출을 했을 수도 있고, 빈번한 도시 봉쇄와 코로나19 테스트로 인한 중국인의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동시에 중국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봉쇄 정책을 다소 완화하는 다른 조치를 취해도 된다. 중국은 미국을 따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가장 효과적인 백신을 도입하고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인) 싱가포르나 일본의 사례를 따라가도 좋을 것이다. 만약 중국이 싱가포르와 일본의 코로나19 정책을 채택했다면 올해 대략 18만3000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19년 중국에서 발생한 인플루엔자 사망자 수보다는 많지만, 중국이 미국 모델을 채택했을 때 발생 가능한 사망자 수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치다. (만약 중국이 이러한 모델을 도입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다면,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을 턱없이 높이지는 않으면서도 경제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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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 각 구성원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화폐적 가치. 예를 들어 어떤 출퇴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조기 사망 확률이 연간 0.00001(10만 명당 1명)이고, 현재 이 지역에 총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10명으로 볼 수 있다. 또 사고 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이 지역 사람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1인당 연평균 1만원이라고 치면, 이 지역의 총지불 의사 금액은 100만 명×1만원해서 총 100억원이 된다. 이 100억원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10명으로 나눈 10억원이 바로 이 지역 주민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 즉 통계적 생명 가치(VSL)가 된다.
② 개인 가처분 소득이라고도 한다. 일정 기간 개인이 획득하는 소득과 개인이 이를 실제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할 수 있는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를 가처분 소득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가처분 소득이란 개인 소득에서 개인의 세금과 세외부담, 즉 이자 지급 등 비소비 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이전소득(사회보장금・연금 등)을 보탠 것으로서, 간소화하자면 ‘가처분 소득=개인 소비+개인 저축’의 도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시노백’과 ‘시노팜’을 접종시키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접종률은 90%대를 육박한다. 하지만 효과 면에선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지난 4월 “시노백과 시노팜의 중증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화이자 백신보다 다섯 배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