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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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일본 주오대 경제학  석·박사, 전 대구경북 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일본 주오대 경제학 석·박사, 전 대구경북 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어느덧 연말이다. 늘 그렇듯이 새로운 해를 맞이함에 앞서 막연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지만, 이번에는 후자에 대한 느낌이 더 큰 것 같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물론이고 만연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 대외 리스크가 장기화하고 있고 국내도 시중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체감상 경제 위기를 방불케 할 정도다.

비록 이런 대내외 리스크들이 일시에 몰려온 것은 아니지만 막상 해소되기는커녕 하나씩 가중되다 보니 두려움과 불안감이 기대감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대표적인 국내 전망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 제시한 가운데 정부마저 1%대로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 닥친 상황이 더 어렵게 생각될 뿐이다. 

그런데 정작 더 큰 걱정거리는 실물과 외환 및 금융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와 동조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잘못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고집이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을 겪고 있음은 물론이고 수출 및 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외수 동반 부진 현상에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핵심은 역시 부동산 시장과 관련 부문의 부실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Kennth S. Rogoff) 교수 등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내외 수준으로 추정되는 건설, 설비 등 부동산 및 관련 산업이 20% 정도 둔화된다면 중국 GDP는 10%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GDP의 약 세 배 정도 수준에 이를 정도로 불어난 민간과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부채 탓에 부실화 비중이 약 30%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대출의 정상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금융안정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System) 규모도 17조달러(약 2경2712조원)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로, 부실화 시 중국은 물론 주변국까지 파급될 수 있는 경제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가 될 것이 뻔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최근 양국의 외환 및 금융 부문이 완전 상관 관계(상관계수 1)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과 국내 대외 채권(자산)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고 규모도 11억달러(약 1조4600억원)를 상회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동안 간과해 왔던 대중국 익스포저(exposure) 즉, 양국 간 금융 등 신용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새로운 리스크임이 틀림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절체절명의 과제일 수도 있다. 만약 우려한 바와 같이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게 된다면 국내 실물 경제는 물론이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처럼 금융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확률상 가능성이 현저히 작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당연히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갈 정도로 악화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국내 경제에도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 

다만, 현재로서는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중국 경제의 단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민간은 물론 정책 당국에서도 충분한 주의와 사전 대응이 필요한 시기임이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