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유년은 경제에 올인 하는 해라고 한다. 그만큼 경제 회생이 시급한 과제다. 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이 수요와 공급이라면, 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보다 공급 능력 확충을 통한 경제 성장이 긴요하다. 수요 확대를 위해선 정부의 직접 개입이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즉 공급 능력 확충은 부를 창출하는 기업의 몫이기 때문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첫째, 국제적인 교육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실력이 우수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교육이 무너져 내린 현실에서 거둔 이와 같은 성과는 바로 사교육의 승리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높은 사교육비를 기꺼이 지출한 학부모들의 희생이 가져온 결과이지 결코 평준화로 대변되는 교육 개혁의 산물은 아니다.
지금 평준화가 교육 문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교육이 대학 입학과 동시에 끝난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의 평가가 국제적으로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는 결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없다. 지식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평생 교육이 중요하다고 소리 높이 외쳐대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피안의 먼 등불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재검토,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 그리고 평생 교육의 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결코 경제 성장이란 과실을 우리는 향유할 수 없다.
둘째, 영국 BBC 방송을 시청할 때마다 안타깝게 여길 경우가 많다. BBC 방송에서 한국 관련 기사가 거의 전무한 대신에 홍콩, 싱가포르 및 인도에 대해선 시시콜콜한 것까지 보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력에 비해 국제 사회에서 저평가되고 있다. 이를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른다.
여러 가지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영어라는 장벽으로 인해 우리를 세계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홍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 외국 언론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최근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를 국수주의의 발로라고 비난한 외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세계 각국의 예를 보면 외국인 이사 수 제한은 흔히 볼 수 있는 규제다. 따라서 이를 비판한 외국 언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첫걸음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겉으로 자본주의를 지향하지만 속으로는 사회주의를 반기는 데 비해 중국은 반대로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철저하게 자본주의를 신봉한다. 따라서 중국이 우리보다 기업인에 대해 호감을 더 갖고 있다.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이 경제를 일으키는 근본 동력이다. 가진 자의 부를 못가진 자에게 분배하는 사회는 축소 지향적인 사회다. 국제화 시대에 국내 기업들에게 각종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이는 산업의 공동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비록 배 아픈 것은 벗어날 수 있어도 배고픈 것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사회 낙오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함께 정당한 부를 가진 자들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역동적이다. 한 번 신바람이 불면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자질이 우리에게 있다. 이와 같은 면이 있는 동시에 우리의 동족인 북한은 가장 폐쇄적이고 권력이 세습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옆에는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일본이 있고 향후 미국과 패권을 다툴 중국도 있다. 우리 에너지를 우리 내부에서 편을 갈라 소진하지 말고 세계를 향해 분출하기 위해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지 생각해 볼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