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채 금리 변동 상한선 높여…초완화 통화 정책 변화 신호탄

일본은행은 작년 12월 20일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 상한선을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발표 직후, 일본 엔화는 달러 대비 3% 절상됐고, 닛케이225지수는 2.5%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투자자를 놀라게 했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채권 금리를 제로 바운드(zero-bound)에 가깝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채권 시장에 개입해왔다. 채권 시장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재임 기간이 끝날 무렵인 2023년 4월 초까지는 기존 수익률곡선 제어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구로다 총재가 10년물 국채 시장에 더 많은 융통성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구로다 총재의 이번 결정은 옳다고 본다. 수익률곡선 제어 정책의 변화는 장기적인 금리 인상에 버금가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 상한선 범위를 넓힘으로써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서도 물가 상승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익률곡선 제어 정책을 수정한 것은 지난 10년간 시행해 온 초완화 통화 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3년 구로다 총재 임명 이후 물가 상승률은 0~2%에만 머물렀고, 애초 목표치였던 2%를 넘지 못했다.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은 심화됐고, 일본은행의 물가 정책은 실패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정책이 옳다고 믿었다. 일본은행이 목표치 이하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견고하게 성장시키는 균형을 맞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크게 오른 상태다. 2022년 1월에는 0.2%였지만, 4월에는 2.1%, 11월에는 3.7%까지 상승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승세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 통화 약세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 미국(7.11%), 영국(10.7%), 유로존(10.1%)보다 훨씬 낮았기에 일본은행은 12월 20일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데도 ③ 마이너스 금리 정책(-0.1%)을 고수한 것이다. 엔화 가치 역시 빠르게 떨어졌다. 일본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들은 2023년 물가 상승률이 1.6%로 다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새해 물가 상승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일본은행의 예측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첫째, 지난 11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고공 행진 중인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2.8%였다. 이는 2023년에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이 멈추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2%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2022년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이익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2023년에는 큰 규모의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실질적인 임금 인상은 많은 가구의 상대적 소비력을 증가시켜서 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2023년은 일본 내 통화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2023년은 지난 10년간 지속해온 일본의 초완화 통화 정책이 끝나고, 정책 변화를 통해 행복한 결말을 가져올 해가 될지도 모른다. 새해가 일본은행이 자국 내 경제 성장을 위한 물가 상승 목표치를 달성하면서도, 평가 절하된 통화 가치를 안정화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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