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의 공약이 EU 회원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은 EU 공통의 최저임금제도와 실업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EU 역내국 간 물가 수준 차이가 커 어떻게 공통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의 모국인 독일 경제학계에서는 최저임금 도입이 실업자를 늘릴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U 공통의 실업보험 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독일경제전문가위원회 소속 라스 펠트 박사는 “EU 전체에 같은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면, 각국 정부가 노동 시장을 개혁하려는 의욕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해용 기자, 박채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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