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게임의 법칙이 된 ‘일자리 창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① 고용 시장이 불안해지자, 미국과 유럽은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제조업과 기술 혁신 분야에 7000억달러(약 774조원)를 투자한다고 공약했다. 또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하는 ‘바이든 그린 딜(Biden Green Deal)’에 무려 2조달러(약 2200조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자리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독일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대상으로 7500억유로(약 984조원)의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프랑스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국은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올해 3월 ② 영국 경제는 침체 후 급반등하는 V 자형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런 경제 성장은 불확실해졌고,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의 경제 회복 조치는 실행 가능한 계획이 돼야 한다는 게 분명해졌다.

2021년 영국과 세계 경제는 2019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위기 전 전망치보다 6.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실업률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최소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우울한 전망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 복원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를 촉발했고, 특히 IMF는 부유한 국가들에 대규모 공공 투자 프로그램을 권고하고 있다. IMF 재무 모니터에 따르면 공공 부문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늘리면 GDP는 2.7% 증가하고, 민간 투자는 10%, 고용은 1.2% 증가한다.

IMF의 행동 요구는 특히 중요하다. IMF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재정 긴축을 권고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라는 분명한 자극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말이다.

초기 거시 경제 모델은 시장 경제를 ‘완전한 고용에 도달하려는 자연적인 경향을 띠는 것’으로 봤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정부 부양책이 없는 한, 경제는 자연적으로 오랫동안 경기 침체에 갇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영국 중앙은행(BOE)은 올해 2000억파운드(약 293조원) 외에 최근 1500억파운드(약 219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투입한다고 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영국의 양적 완화 재개를 의미한다. 또 기준금리를 영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③ 0.1%로 인하했다. 그러나 기업은 아무리 자본 비용이 낮더라도 시장이 성장한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통화 정책이 유일한 게임의 법칙인 듯했다. 이제는 우리가 대량 실업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피하려면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돼야 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여름 인프라 투자에 80억파운드(약 11조원)를 썼다. 이는 필요한 투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현재 400억파운드(약 58조원) 규모의 5개년 투자 계획을 향후 2년 반 앞두고 있고, 대규모 환경 프로젝트와 사회 주택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주택과 지역 편의 시설을 확대하고 새롭게 구축하면 즉각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지역 고용과 직업 훈련 계획을 준비하고 미래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1998년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영국 ‘청년 뉴딜 사업’과 ‘미래 직업 펀드(2009년)’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실업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일하지 않거나, 직업 교육을 받지 않는 젊은 영국인이 100만 명(25세 이하)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11월 초 뒤늦게 출범한 정부의 ‘킥스타트(kickstart)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6개월짜리 고용을 제공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정부는 킥스타트가 30만 명의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2020년까지 약 10만 명만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 관료들은 영국 고용주의 5%가 젊은이를 고용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소매업과 물류 업종을 제외한 수천 개의 회사가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있고, 향후 몇 달 동안 기대했던 규모의 고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후의 일자리 수단인 공공 부문이 해결사가 돼야 한다. 정부는 실업률 상승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불황, 호황 등 경기 순환에 따라 정부가 국가 지원 일자리를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 자본주의가 고도화하고 발전하면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도 영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케인스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정신으로 한 단계 업데이트한 완전 고용 약속이다.

미국 제약 회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을 성공적으로 출시한다면 내년 봄에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업 위기는 여전할 것이다. 영국 정책 입안자들은 ‘잃어버린 세대’를 양산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성장을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