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16대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충격까지 겹치며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더해지면서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사진은 3월 19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가격이 수정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12·16대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충격까지 겹치며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더해지면서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사진은 3월 19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가격이 수정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원 1위, ‘아파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에 따르면 약 1500만 건의 국민신문고 민원 중 청약·분양·하자 등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은 300여만 건으로 가장 많다. 교육(220만 건)·교통(190만 건)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다.

현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쏟아진 영향이 컸던 탓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규제의 표적이 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데다 올해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빠지면서 부동산 정책 방향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4월 15일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이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열쇠라고 보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유권자 타깃에 따라 상이한 방향의 공약을 내놨다. 반면 부동산 전반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강남벨트 후보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1│3기 신도시 공급 vs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관련 공약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3기 신도시와 지역 거점 구도심 재생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제안했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상지는 3기 신도시(5만 가구), 지역 거점 구도심 재생사업(4만 가구), 서울 용산 등의 코레일 부지(1만 가구)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로또 분양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3기 신도시가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핵심 지역 부동산을 대체할 수 없어 서울 부동산 가격 억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조합 구성을 통해 철거권, 공사장 식당 운영권,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10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의 산정 방식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청년·신혼부부 vs 중산층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을 위해 일반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하며 상환 기간을 연장한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택 구입을 지원하되 양도차액은 공적으로 쓰는 방식이다.

또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과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디딤돌전세금 이자금리를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시중 은행 청년전월세 대출금 규모를 확대하며 2021년부터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에게 주거 급여를 제공한다는 방침도 담았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공약 타깃은 중산층이다. 이들은 고가 주택 기준을 현행 시세 9억원 초과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명시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법 개정 없이 인상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세 상한특례를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집을 살 수 있는 ‘부동산 중도층’도 중요 대상이다. 이들을 위해 상환 능력이 검증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로 원상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초 자가 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개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LTV·DTI 폐지부터 종부세 인상까지 각양각색

한편 민생당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더 내는 누진제로 개편하고, 금융 당국이 정하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모두 없애 시장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정하게 하자고 했다. 여기에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공동주택 건물만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66㎡(20평)형 기준 아파트의 경우 1억2000만원에 공공분양받고 월 토지 임대료 31만원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의당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1주택은 0.3%∼1.0%포인트, 다주택은 1.1%∼3.5%포인트 인상)하고 국회의원과 부처 장·차관과 1급 등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4│강남 벨트는 규제 완화 전쟁

다만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 지역은 모두 고가 아파트 및 주택들이 많아 지역 유권자들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불만을 가진 곳이다. 이 지역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용산, 경기 성남·분당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10여 명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들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원 상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