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일까, 동결일까. 11월 3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열린 금통위에서 이 총재가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오종찬 조선일보 기자
기준금리 인상일까, 동결일까. 11월 3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열린 금통위에서 이 총재가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오종찬 조선일보 기자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서 30년째 영업 중인 ‘우정낙지’는 최근 대표 메뉴인 낙지볶음 가격을 1만80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1000원 올렸다. 직원은 9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 최근 3년 사이 낙지값이 두 배 가까이 오른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정낙지의 홍모(50) 사장은 “이 동네에서 잔뼈가 굵은 식당이기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외식을 잘 안 해 식당이 텅텅 비었다”며 “사장 혼자 서빙할 수는 없으니 사람은 써야 하고 결국 남는 게 없다. 내년에는 낙지볶음을 2만원으로 올려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근처 식당들의 상황은 대체로 비슷했다. 중구 무교동에 있는 중식당 ‘만복림’에서 짜장면 곱빼기에 공깃밥 한 그릇을 비벼 먹으면 무려 1만원을 내야 한다. 짜장면 곱빼기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공깃밥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1000원 인상돼서다.

내수 침체에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월 30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줄을 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소비가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월 초 공개된 통계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이 기간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 2%’는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치다. 올 초만 해도 1% 초반대에 머물던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한 만큼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 미 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 차 확대와 이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 등도 기준금리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의 물가 상승이 진짜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닌 만큼 섣불리 긴축 통화정책을 펴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어나 물건값이 올라야 하는데(수요가 견인하는 물가 상승), 최근의 물가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자 측의 비용이 반영된 것(공급이 견인하는 물가 상승)”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중에서 가격 등락이 심한 농산물과 식료품,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OECD 기준)’ 상승률은 올해 1%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10월에는 0.9%까지 주저앉았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농산물과 유가 급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실제 이 기간 쌀이 24.3% 올랐고, 파(41.7%), 무(35.0%), 고춧가루(18.8%) 등 김장 재료가 두 자릿수대로 줄줄이 급등했다. 서울 동대문구의 재래시장을 찾은 한지희(48)씨는 “김장하려고 재료를 사러 왔는데, 파·뭇값이 생각보다 비싸서 시기를 좀 늦출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유가 상승세에 따라 휘발유, 경유도 각각 10.8%, 13.5% 올랐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했다는 것은 수요 측면, 즉 소비와 자영업이 부진하다는 것으로, 그만큼 경기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원소비자물가는 소비가 주도하는 물가 상승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통상 경제가 성장세에 있고 소비가 진작될 때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서 30년째 맛집으로 자리 잡아 온 우정낙지는 최근 대표 메뉴 가격을 인상하고 직원 3분의 1을 줄였다. 사진 하지은 인턴기자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서 30년째 맛집으로 자리 잡아 온 우정낙지는 최근 대표 메뉴 가격을 인상하고 직원 3분의 1을 줄였다. 사진 하지은 인턴기자

KDI도 “통화 정책 완화 유지해야”

최근 정부 측에서도 경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2분기(4~6월)가 경기 정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그림이 그렇게 나타난다. 몇 월인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언저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최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요 측면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것을 감안해 당분간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그만큼 경기 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경제학자 사이에서는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오일쇼크처럼 공급 측면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흔하지는 않지만, 현재 최저임금 인상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마저 올리면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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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 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물가 상승)의 합성어로 불황이지만 물가가 급등하는 경제 현상. 단순히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는 공급 측 요인으로 가격이 급등(물가 급등)해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 불황에 빠지는 상황을 뜻한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대표적이다.

장우정 기자, 하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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