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취임 후 첫 부동산 정책인 ‘8·2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홍보 영상에서 “다주택자는 내년 4월까지 집을 팔아라”고 말했다. 사진 청와대 유튜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취임 후 첫 부동산 정책인 ‘8·2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홍보 영상에서 “다주택자는 내년 4월까지 집을 팔아라”고 말했다. 사진 청와대 유튜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엇나가기 시작한 시점을 대체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본다. 이 대책은 세제·대출·청약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에 이른바 ‘삼중 자물쇠’를 채웠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급은 도외시한 채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주택 시장을 달군 시발점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의 조바심을 자극하는 시그널(신호)을 주며 정책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그중에서도 임대주택 등록 유도 정책이 8·2 대책의 가장 큰 패착으로 꼽힌다. 정부는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시장 투명성을 높여 정부가 ‘방향타’를 쥐고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에서다. 그러면서 연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임대주택 등록 때 2021년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양도세 장특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당근’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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