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車 리쇼어링 불가능…무리한 유턴, 기업에 毒”

세계적 분업 구조인 글로벌 가치사슬(GVC·Global Value Chain)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장 났다. 중국은 내수 위주의 경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각국 정부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해체하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기지 국내 유턴)’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 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며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쇼어링이 한국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강화 정책의 하나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3년 한국도 ‘유턴법(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당시 유턴법을 연구한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이번 정부 방침을 어떻게 해석할지, 전화를 걸어 물었다. “유턴법 제정 당시 리쇼어링은 정책적 한계가 있다고 결론 지었어요. 산업구조를 분석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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