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퇴출 연대’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김문관 차장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퇴출 연대’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김문관 차장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 6위권 경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며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경제 극일(克日·일본을 이김) 대책으로 평화경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논란이 많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 칼럼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170조원이라는 수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 사업의 부가가치를 추정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추정에는 경협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난다면, 경협에 영향받는 북한 지역의 생산성도 연평균 5% 증가한다는 가정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생산성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북한의 체제 변화, 즉 개혁·개방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청와대를 향해 폭언을 일삼는 등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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