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치 다카히데 와세다대 경제학과, 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 경제조사부장,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
기우치 다카히데
와세다대 경제학과, 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 경제조사부장,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

“관료정치에서 탈피하겠다.”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잡았을 때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말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총리실보다 경제 관료의 힘이 더 셌다. ‘국익보다는 부처 이익’을 내세운 관료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국민적 위기감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9년, 일본에서는 관료가 정권에 알아서 기는 ‘손타쿠(忖度)’가 횡행하고 있다.

“대통령도 모피아는 못 이긴다.” 2008년 노무현 정부 후기 모피아 경계론을 설파하던 한 시민단체장의 말이다. 모피아는 재무부(MOF·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재무부 출신이 산하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마피아에 빗댄 표현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료는 청와대 입김을 피해 ‘복지안동(伏地眼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묘하게 닮아가고 있다. 기우치 다카히데(木内登英)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는 2014년 총리실이 내각 인사권을 쥔 후로, 정권의 마음에 들기 위해 관료가 알아서 납작 엎드리고 있다”며 “공무원 인사 전권을 쥔 내각 인사국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떨어지는 등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고 있다”면서도 “기업 혁신과 정부의 구조 개혁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기우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2년부터 5년간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을 지냈다.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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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기자, 이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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