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식(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4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나승식(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4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진출해 있는 중국 등 현지 당국 눈치를 보느라 리쇼어링 관련사로 언급되는 걸 꺼릴 수 있습니다.”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 국내 유턴) 정책을 세우고 있는 한 정부 관계자는 ‘이코노미조선’과 통화에서 이렇게 귀띔했다. 이는 리쇼어링 정책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한국 대기업 대부분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중국과 동남아에 진출해 현지 당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작은 내수 시장에 더해 주 52시간 근무제 등 생산 비용이 커지고 있어 기업은 리쇼어링 의지가 매우 약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18년 11월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 중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150개사를 대상으로 당시 진행한 ‘제조기업 국내 유턴 계획’ 설문 결과를 발표했는데, 150개사의 96%가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77.1%가 ‘해외 시장 확대’를 꼽았다. 이어 ‘국내 고임금 부담(16.7%)’과 ‘노동 시장 경직성(4.2%)’이 꼽혔다. ‘과도한 기업 규제(0.7%)’도 거론됐다.

한국 정부는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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