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진출해 있는 중국 등 현지 당국 눈치를 보느라 리쇼어링 관련사로 언급되는 걸 꺼릴 수 있습니다.”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 국내 유턴) 정책을 세우고 있는 한 정부 관계자는 ‘이코노미조선’과 통화에서 이렇게 귀띔했다. 이는 리쇼어링 정책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한국 대기업 대부분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중국과 동남아에 진출해 현지 당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작은 내수 시장에 더해 주 52시간 근무제 등 생산 비용이 커지고 있어 기업은 리쇼어링 의지가 매우 약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18년 11월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 중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150개사를 대상으로 당시 진행한 ‘제조기업 국내 유턴 계획’ 설문 결과를 발표했는데, 150개사의 96%가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77.1%가 ‘해외 시장 확대’를 꼽았다. 이어 ‘국내 고임금 부담(16.7%)’과 ‘노동 시장 경직성(4.2%)’이 꼽혔다. ‘과도한 기업 규제(0.7%)’도 거론됐다.
한국 정부는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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