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암반규제’ 깨고 원격의료 효용 극대화⋯제도 발판 마련 중”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웃 나라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을 계기로 큰 충격에 빠졌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월 15일 기준 840만 명을 넘었고 중증화 병상(ICU)이 부족해 의료 붕괴 사태까지 경험했다.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던 일본 의료 체계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만 2년, 일본의 의료시스템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을까.

일본의과학협회 원격의료위원장이자 동경대 의과대학 부학장인 난가쿠 마사오미(南學正臣) 교수는 5월 11일 ‘이코노미조선’과 서면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본은 본격적으로 원격진료 시스템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 되면서 다양한 법률, 제도적 정비를 하고 정부 부처뿐 아니라 대학교, IT 기업, 벤처 등 여러 참여자가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의료 분야는 강력한 기득권층이 형성돼 있어 규제 혁신을 뚫기 어려운 돌과 같다는 의미에서 ‘암반규제’로 유명하다. 여전히 대부분의 의사 사이에선 원격의료에 대해 ‘번거롭다’ ‘오진으로 인한 고소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