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핵심 부서 A 국장은 지난달 사표를 냈다. 국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국장이 선택한 곳은 국내 모 대기업 임원 자리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가 핵심 부서를 모두 거친 그는 장·차관을 바라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접기로 마음을 굳혔다. 아직 기재부는 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A 국장과 오랜 기간 업무를 같이 해온 한 후배 공무원은 “수년 전부터 오퍼를 받았는데 최근에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결국은 개인의 선택”이라면서도 “촉망받던 선배가 미련 없이 공직을 버리는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국내 거의 모든 경제정책을 좌우했던 기재부는 부처 중의 부처로 불리며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기재부의 핵심 인사도 대기업으로 떠나는 세태가 일상화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명의 서기관과 부이사관(국장급)이 민간 회사로 떠났다.

민간 금융회사에 ‘호랑이’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의 위상은 더욱 초라하다. 지난해 B 부원장보는 소규모 현금수송 업체 대표로 갔다. ATM에 현금을 배달해주고 ATM을 관리하는 업체다. 금감원 임원은 보통 퇴직 후 대형 금융지주사 감사나 CEO급으로 쉽게 옮겨가지만, 이제는 일할 자리를 고를 처지가 되지 못한다. 관료 출신이 적폐로 몰리면서 받아주는 곳을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상이 예전 같지 않고 정말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사례”라고 했다.

관료 가운데서도 엘리트로 꼽히는 경제 관료가 민간으로 떠나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경제를 좌우할 힘과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관료는 경제‧금융정책과 정부 예산안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민간 금융회사 감독과 검사, 제재, 기준금리 인상과 환율정책 등으로 한국 경제의 키잡이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교수 등 외부 출신 인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무시간 등 경제와 산업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는 이상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악화된 국내 경제를 더욱 고립무원으로 몰고 있다. 또 고용률 등 주요 지표가 악화하자 예산으로 돈을 풀어 이를 만회하려면서 국가 재정건전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말, 내년에 올해보다 9.7%나 많은 470조5000억원의 수퍼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외부 출신 인사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결과다. 관료를 더욱 참담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제정책에 조언조차 하지 못하게 된 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출하고 있거나 지출하겠다고 한 예산 중에는 경제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라면 상식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5년간 국가 공무원을 17만4000명 더 뽑겠다고 한 것은 정상적인 공무원 고용책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한 번 고용하면 정년뿐 아니라 연금까지 보장해줘야 하는 고인건비 직책을 너무 빠르게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에 추가로 선발되는 국가직 공무원 1만1000명의 한 해 인건비만도 4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에 8219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노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지원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 지금까지 노인 인력 관리 단체가 풀 뽑기나 쓰레기 줍기 등의 인력을 일시적으로 모집해 단기 아르바이트로 노인들을 써왔는데, 이런 단체에 정부 예산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인에게 더 긴 근로시간과 더 많은 소득을 주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사회 서비스형’이라는 이름을 단 것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노인들이 이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반면 경제 전문가인 관료는 이런 무리한 정책에 입도 벙끗하지 못하고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태다. 관료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치 권력에 순응하며 관료의 삶을 연명하거나 민간으로 떠나는 길밖에 없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관료가 정치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몰락하는 현상을 두고 일본식 ‘넙치(히라메)관료’가 한국에도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자조적 목소리도 나온다. 넙치관료는 바짝 엎드려 한쪽만 바라보는 넙치처럼 인사권을 쥔 정치 권력의 눈치만 보는 관료를 빗댄 용어로 일본에서 관료를 비판할 때 즐겨 쓴다. 최고의 엘리트인 경제 관료가 왜 정치 권력의 설익은 정책에 견제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일까? ‘이코노미조선’은 넙치관료로 전락한 관료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선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설익은 정책 수수방관하는 관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현재 국내 경제·금융권을 좌우하는 실세 장·차관급 인사의 공통점은 교수 출신이라는 점이다. 예전에는 대부분 행정고시 출신 관료가 차지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을 적폐로 몰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관료를 믿지 않고 학계에서 브레인을 빌려왔다. 그 결과 이상주의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이 쏟아졌다. 관가에서는 이를 ‘파워시프트’라 부른다. 지금까지 관료가 주도했던 경제 파워가 외부 인사로 옮겨 갔다는 의미다.

한 가지 경제정책은 다양한 경로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산업 지형도를 바꿔놓는다. 때문에 경제는 급작스럽고 과도한 변화를 몰고 오는 정책보다는 부작용과 경제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세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거대한 함선의 키를 갑자기 많이 돌리면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는 경제가 다양한 요인이 이렇게 얽히고설킨 구조라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관료가 이런 엄청난 정책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료은 왜 학자들이 주축이 된 이런 정책을 그대로 방치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치 권력에 너무 가까이 가지도, 그렇다고 너무 반대해서도 안 된다’는 학습효과 때문이다. 한 금융 관료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로 파견 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JP지수’가 높은 사람이 됐다”고 했다. JP지수란 적폐지수, 즉 현 정권에서 적폐로 몰릴 위험이 큰 정도를 말할 때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자조적으로 쓰는 용어다. 즉 전 정권에 너무 가까이 갔다가 전 정권과 정반대인 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 배척당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거에는 정치 권력이 장·차관급 인사만 주로 관여했다면, 최근에는 국장급 또는 그 이하 인사까지 관여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에 밉보이면 다음 정권이고 뭐고 공무원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철학과 기조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그것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처벌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좌천당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나”라고 했다.

관료가 무리한 정책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정책에 바로 반기를 드는 것보다 차라리 실패를 기다리는 쪽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료에게 부정적인 정부의 특징은 대부분 정권 초기에 외부 인사를 기용해 온갖 새로운 시도를 해보다 정책이 실패하거나 실현에 어려움을 겪은 후 다시 관료를 중용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관료는 “진보든 보수든 누가 정권을 잡든 관료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

문제는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관료에게 돌아가게 하려면 외부 인사가 내세운 정책이 확실하게 실패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부 출신이 세운 이상주의적 정책을 관료가 고의로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은 작년 유행어로 ‘손타쿠(忖度)’를 선정했다. 손타쿠라는 단어를 일본인이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검색했기 때문이다. 손타쿠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지 않았지만 스스로 알아서 윗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교장을 맡았던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를 헐값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아베 총리의 의사를 알아서 판단해 국유지 매각 관련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단어가 유행했다.


알아서 행동하는 한국 넙치관료

손타쿠의 한국어 발음인 촌탁(헤아릴 촌, 헤아릴 탁)은 국어사전에 ‘남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린다’는 뜻으로 등재돼 있는데, 한국 관료 사이에서도 이런 손타쿠가 일상화되고 있다.

향후에 정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배척받지도 그렇다고 너무 깊숙이 관여하지도 않는 최적의 방법은 손타쿠를 해서 적당히 정치 권력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다. 넙치처럼 두 눈을 권력 쪽으로만 향하고 바짝 엎드려 알아서 기는 것이 관료사회의 문화가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난 상황이 두고두고 논란이 된 손타쿠 사례다. 당시 최 부총리는 “금리의 금 자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척하면 척이다”라고 이 총재와의 만남 당시를 공개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말 안 해도 이 총재가 알 것이라는 얘기였다. 한은은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만난 다음 달인 2014년 10월과 2015년 3월, 6월, 2016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1년 6개월간 국내 가계 부채가 172조3240억원 급증했다.

최근의 대표적 손타쿠 사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서 볼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및 시장과 사업주의 수용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2018년 5월23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언론에 언급했다가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해온 장하성 청와대정책실장과의 불화설이 불거졌다.

이후 김 부총리는 8월 21일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흑백논리”라며 “경제정책을 다루면서 함께 가야 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개의 축을 흑백논리로 보는 시각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5월에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수단인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이야기한 후 청와대에서 김 부총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자 다시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을 스스로 발표한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은 (정권에) 비협조적인 사람을 적폐 청산한다며 날려버리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 살기가 느껴진다”며 “(관료도) 칼춤을 피해 가려는 생각으로 순응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plus point

관료가 내놓은 황당한 수퍼예산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쓰겠다며 올해보다 9.7%나 많은 470조5000억원의 수퍼예산안을 내놨다. 올해도 430조원이 넘는 예산을 썼는데 내년은 이보다 40조원이나 더 쓰겠다는 얘기다.

이러다 보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황당하다고 느낄 만한 예산이 많다. 하지만 관료은 정부의 기조에 맞춰 이런 예산안을 짜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직원을 고용한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상용임금 예산이 올해부터 도입됐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유지된다.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직원 1명당 급식비와 복지 포인트 명절 상여금을 합쳐 133만원씩 지원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실제 이 돈을 지원했는지 여부는 정부도 알 수 없는 퍼주기식 지원이다. 스와힐리어, 크메르어 등 국내에선 거의 사용 않는 외국어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32억원의 예산을 쓰는가 하면 장병에게 바디워시를 제공하기 위해 50억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언제까지 정부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관료는 혈세를 무더기로 뿌려대는 정치 권력에 입을 다물고 있다.

정해용 기자

  • 목록
  • 인쇄
  • 스크랩
  • PDF 다운
ⓒ 조선경제아이 & econ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