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 경제 관료

Part 1. ‘넙치’로 추락한 경제 관료· 경제 관료의 몰락 “정권에 밉보이면 끝”· 대한민국 경제 관료 대해부 ‘470조 예산 청와대 입김’· 보신주의에 빠진 관료들 ‘결정 안하고 1년 넘게 질질’· 익명의 힘을 빌려 말하는 공무원..

“정권에 밉보이면 끝” 눈치만 보는 ‘넙치 관료들’

기획재정부 핵심 부서 A 국장은 지난달 사표를 냈다. 국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국장이 선택한 곳은 국내 모 대기업 임원 자리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가 핵심 부서를 모두 거친 그는 장·차관을 바라볼 수도 있었다...

470조 수퍼 예산 ‘청와대 입김’…존재감 약한 관료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구윤철 예산실장(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 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8월 24일 오전..

결정 안하고 1년 넘게 질질…청와대 ‘관료 패싱’에 복지부동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사진 연합뉴스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 산업의..

“정책 만들어도 정치인이 다 뒤집어…보람 없다”

‘애국심’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시대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에 가보니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렴풋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퇴근하고 나면 청사 앞 술집에 삼삼오오 모여든다. 일상 얘기로 시작한 ..

“한국 경제 위급한데, 공무원은 청와대 눈치만 봐”

이종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제 17·18·20대 국회의원 (서울 강남구 갑),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 재정경제원 금융제도담당관, 행정고시 17회 ..

경제 정책 어떻게 결정되나?

능력·경험 없어도 요직 발탁…금융산업 후퇴 주범

문재인 정부에서도 금융 공기업 수장 자리는 여전히 ‘낙하산’ 차지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낙하산 인사’를 뜻하는 ‘캠코더’ 출신 인사가 대부분이다. ‘캠코더’는 ‘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뜻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되..

총리 관저가 주요 정책 결정…‘알아서 기는’ 관료

모리토모 사학 스캔들에 재무성도 공문서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무성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야노 고지 재무성 관방장이 지난 6월 공문서 위조 기자회견에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지난해 9월..

정권 바뀌어도 정책은 보호…반대 목소리 내도록 보장

미 샌프란시스코만의 금문교. 외부인이었던 토목건설업자 조지프 B. 스트라우스에게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금문교 건설을 맡기고 책임자로 일하게 해 금문교를 완성하도록 했다. 사진 블룸버그 1921년 환갑의 토목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