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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통권 266호
‘투명인간’ 경제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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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경제 관료
Part 1. ‘넙치’로 추락한 경제 관료· 경제 관료의 몰락 “정권에 밉보이면 끝”· 대한민국 경제 관료 대해부 ‘470조 예산 청와대 입김’· 보신주의에 빠진 관료들 ‘결정 안하고 1년 넘게 질질’· 익명의 힘을 빌려 말하는 공무원 속내· [Interview] 이종구..
266호_2018년 09월 08일
경제 관료의 몰락
“정권에 밉보이면 끝” 눈치만 보는 ‘넙치 관료들’
기획재정부 핵심 부서 A 국장은 지난달 사표를 냈다. 국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국장이 선택한 곳은 국내 모 대기업 임원 자리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가 핵심 부서를 모두 거친 그는 장·차관을 바라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266호_2018년 09월 08일
정해용 기자
대한민국 경제 관료 대해부
470조 수퍼 예산 ‘청와대 입김’…존재감 약한 관료
8월 24일 오전 10시 34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입장했다. 2019년 예산안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평소보다 늦게 도착한 김 부총리의 얼굴은 창백했다. 김 부총리가 숨 돌리는 사이 한 뼘 두께의 자료가..
266호_2018년 09월 08일
김명지 기자
보신주의에 빠진 관료들
결정 안하고 1년 넘게 질질…청와대 ‘관료 패싱’에 복지부동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 산업의 관계자들은 최근 금융관료들을 성토하기에 여념이 없다. 대표적인 국내 바이오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1년 넘게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분식회계 의혹을 풀지 못한..
266호_2018년 09월 08일
장우정 기자
익명의 힘을 빌려 말하는 공무원 속내
“정책 만들어도 정치인이 다 뒤집어…보람 없다”
‘애국심’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시대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에 가보니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렴풋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퇴근하고 나면 청사 앞 술집에 삼삼오오 모여든다. 일상 얘기로 시작한..
266호_2018년 09월 08일
이윤정 기자
[Interview] 이종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국 경제 위급한데, 공무원은 청와대 눈치만 봐”
한국은행이 2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9월 4일 오후,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을 만나기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았다. 이날 발표는 실망스러웠다. 한국의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은 0.6%를 기록했다. 3대 투자지표(설비·운송·건설)는 2012년..
266호_2018년 09월 08일
김명지 기자
Infographic
경제 정책 어떻게 결정되나?
266호_2018년 09월 08일
전문성 없는 ‘캠코더’ 인사
능력·경험 없어도 요직 발탁…금융산업 후퇴 주범
문재인 정부에서도 금융 공기업 수장 자리는 여전히 ‘낙하산’ 차지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낙하산 인사’를 뜻하는 ‘캠코더’ 출신 인사가 대부분이다. ‘캠코더’는 ‘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뜻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266호_2018년 09월 08일
장시형 부장대우
일본 재무성의 몰락
총리 관저가 주요 정책 결정…‘알아서 기는’ 관료
지난해 9월 중의원 해산과 조기총선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조엔(약 20조원)짜리 복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현행 8%인 소비세를 내년 10월에 10%로 올리고, 늘어난 세수(稅收)를 무상교육에 투입하겠다”고..
266호_2018년 09월 08일
송현 기자
정책 전문성 유지하는 선진국
정권 바뀌어도 정책은 보호…반대 목소리 내도록 보장
1921년 환갑의 토목 기술자 조지프 B. 스트라우스는 설계도면을 들고 은행을 전전한다. “2700만달러만 있으면 다리를 만들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된 후에 몰려드는 인구로 1872년부터 샌프란시스코만을 잇는 교량 건설이 논의됐지만 최소..
266호_2018년 09월 08일
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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